게임 아이템 환불 사기로 8억원 편취한 30대
리니지M을 비롯한 인기 모바일 게임에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후 타인에게 판매하고 자신의 결제 금액은 환불받는 수법으로 8억원 이상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게임 내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후 이를 아이템 거래업자에게 판매하고, 카드사에 허위로 이의를 제기해 결제 금액을 환불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게임 아이템 환불 취약점을 악용한 치밀한 범행&
박 씨는 카드 도용이나 결제 오류를 이유로 구매 금액이 환불되더라도 이미 판매된 아이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 게임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렸습니다.
그는 2022년 3월 22일 리니지M 게임에 접속해 11만 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을 자신의 카드로 구매한 후 이를 아이템 거래업자인 A 씨에게 판매했습니다.
이후 카드사에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적이 없다"며 "카드가 도용됐거나 결제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고 허위로 이의 신청을 해 전액 환불받았습니다.
첫 범행 이후 박 씨는 2023년 7월 12일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총 3323회에 걸쳐 8억 3249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하고 환불받는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범행은 게임 내 아이템 경제와 거래 시스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법원의 엄중한 판단과 양형 이유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기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아이템 유통시장 및 거래 질서를 왜곡해 이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다고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피해자 회사(게임사)는 부당하게 유통되는 아이템을 추적·환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재산상 이익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회사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게임 내 아이템 거래와 결제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으로, 게임사들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환불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