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된 행안부 경찰국, 3년 만에 폐지 결정
행정안전부가 2022년에 신설된 경찰국을 3년 만에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25일 행안부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그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며 "오는 26일 공포·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약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경찰국 폐지 결정에 대해 "새 정부 조직개편안과 국정과제가 확정되기 전이지만, 경찰국 폐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시절 만들어진 경찰국은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경찰국 신설부터 폐지까지, 지속된 논란의 종지부
경찰국은 2022년 신설 당시부터 경찰 내부의 강한 반발과 대국민 설득 부족으로 인해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운영 과정에서도 경찰국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정치적 논란의 불씨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번 폐지 결정으로 경찰국이 담당해오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주요 기능은 기존 소관 부서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는 경찰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경찰 행정 체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경찰국 폐지로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하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경찰이 시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