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 출소 통지 누락 사건, 대검찰청 전국 검찰청에 업무 철저 지시
최근 성폭행 가해자의 출소 사실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피해자 통지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산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출소 통지가 누락되어 피해자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피해자 통지 누락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 이행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통지 누락 경위와 법적 의무
해당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재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출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건데요.
현행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관할 검찰청은 범죄 피해자나 변호인이 원할 경우 피해자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찰의 피해자 통지 시스템과 개선 약속
검찰은 현재 사건 관련 주요 정보를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등에게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형 집행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검찰 업무 담당자가 수동으로 통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담당자의 업무상 실수로 발생했다고 해명하며, 앞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