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고에서 4억원 횡령한 40대 은행원, 징역형 선고
강원도 홍천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던 40대 은행원이 은행 금고에서 약 4억원을 횡령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은행 금고에서 현금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은행 금고에서 5만원권 지폐 묶음 여러 개를 양말 속에 숨기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현금 2억1,2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무실 자리에 보관 중이던 은행 돈 1억5,000만원과 미화 2만 달러(한화 약 3,000만 원)도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은닉하여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A씨가 횡령한 총액은 3억 9,133만 원에 달했습니다.
횡령한 돈은 온라인 도박에 탕진
수사 결과, A씨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거액의 현금을 주로 온라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 내부 직원으로서 금고와 현금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직무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단기간 횡령한 액수의 총액이 무려 4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변상 판정 통지받은 1억 8,000만 원 중 5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온전히 은행의 피해액으로 남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금융기관 내부자에 의한 이러한 횡령 사건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의 강화와 직원 윤리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