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시 공직자 거취 논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공직자들의 '버티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무직과 공공기관장은 정권이 바뀌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홍 전 시장은 "그 사람들은 전문성보다는 대부분 정권과 코드가 맞아 임명된 사람들"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임기를 이유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현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공직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임기 일치 제도의 필요성 강조
홍 전 시장은 대구시장 재직 시절 자신이 추진했던 정책을 언급하며 공직자 임기 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구시장 재직 시 제일 먼저 한 일이 임기 일치 조례를 만들어 후임 시장이 선출되면 전임 시장 때 임명된 정무직과 공공기관장들은 자동적으로 임기가 종료된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 정권의 인사가 자리를 지키면서 코드가 다른 신 정권에 몽니 부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홍 전 시장의 발언은 현재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여러 공직자들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권의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광복절 기념식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홍 전 시장은 "민주당 정권 때라도 늦었지만 임기 일치를 법제화해서 신·구정권 인사들이 자리 다툼 하는 꼴불견이 없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홍 전 시장 자신도 지난 7월 공무원 채용 비리 의혹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자신의 측근을 5년 임기 공무원으로 채용했다는 이른바 '알박기'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대구시는 공정한 채용이었다고 해명했으나, 홍 전 시장이 퇴임 전날 공무원 신분이 5년간 보장되도록 조치했고, 해당 공무원과 직급에 대해 상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