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 2030년까지 13조원 넘는 국비 투입 전망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5년간 3.5조원이 추가 투입돼 총 13조원 이상의 국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에 총 13조3천355억 원의 국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2018년에 도입된 아동수당은 현재 8세 미만 아동 한 명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8세 미만인 지급 대상이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이번 비용 추계는 현행 지급액인 월 10만 원을 유지하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지급 대상 연령을 1세씩 확대한다는 국정위의 계획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급자는 올해 215만 명(8세 미만)에서 2030년 344만 명(13세 미만)으로 약 60% 증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산 투입 계획을 살펴보면, 내년에는 국비 2조 2201억 원이 아동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올해 아동수당 예산(1조 9588억 원)보다 2613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후 2027년에는 2조 4379억 원, 2028년에는 2조 6600억 원, 2029년에는 2조 8903억 원, 2030년에는 3조 1272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2030년까지 총 3조 5414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단계적 확대에 대해서는 향후 법 개정에 따라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추계의 전제 조건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수당의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간 비용 대비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