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공휴일 도입 시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의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인사행정학회가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이번 연구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이 소비 진작과 생산 유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7일 발표된 '요일제 도입 등 휴일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요일제 공휴일 운영 시 소비지출액 2조1039억원, 생산유발액 3조7954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695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고용유발인원도 8416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제도는 날짜가 아닌 요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5일'이 아닌 '5월 둘째 주 월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단순히 휴일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연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복지 향상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외 사례로 본 요일제 공휴일의 효과
현재 우리나라는 날짜 기준으로 공휴일을 정하고 있어 주말과 겹칠 때마다 연간 휴일 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했습니다.
대체공휴일제는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이 겹쳐 5월 6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일제 공휴일 도입 시 신용카드 소비는 10% 상승하고, 지역 축제도 15.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살률 완화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생산유발액 산정에는 숙박·외식업 매출 증가액만 합산됐으며, 공휴일로 인한 생산 감소분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은 1971년 '월요일 공휴일 법'을, 일본은 2000년 '해피먼데이 제도'를 도입해 이미 요일제 공휴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제도 시행 이후 2660억~5494억엔(한화 약 2조5118억~5조1879억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일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제의 병행 효과
한국인사행정학회는 "한국의 공휴일은 해마다 일정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예측 가능한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며 "연속된 휴일을 보장하면 근로자 복지는 물론 내수 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대체공휴일제는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만 연휴가 보장돼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
반면 요일제 공휴일은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3일 연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근로자들이 미리 휴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장기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한다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학회의 분석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제에 월요일 공휴일제를 추가로 병행할 경우 소비지출 5조886억원, 생산유발 8조9401억원, 부가가치유발 4조1188억원에 달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회는 요일제 공휴일 제도가 특별히 공휴일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공휴일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 복지 향상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