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족쇄' 벗은 삼성...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풀릴 차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2016년부터 9년째 이어져온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삼성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핵심 기업이자 글로벌 산업의 중추인 삼성이 더 이상 불확실성에 발목 잡히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9년 만에 풀린 족쇄... 경영 불확실성 제거
이 회장은 2017년 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당시 구속기소된 이후 실형과 파기환송심, 국정농단 외 파생 재판 등으로 수년간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총수의 법적 불안정성을 '경영 지속 가능성의 위험'으로 받아들였고, 그 영향은 주가와 기업가치 전반에 드리워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 리스크는 공식적으로 종결됐습니다. 더 이상 삼성 경영에 '불확실성'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실제 국내외 자본시장은 이날 판결을 주목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이제는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이 더 정직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수 리더십' 회복... AI·반도체 투자에 탄력
이 회장의 무죄 확정은 단순히 법적 부담이 사라졌다는 의미를 넘어, 리더십 복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AI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 배터리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삼성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가 큽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 텍사스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며,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 구도에서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 회장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고객사와 투자자들도 '삼성 리더십의 안정성'을 보다 확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한국 경제의 척추... 신뢰 회복은 국가에도 긍정
삼성은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닙니다. 한국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의 중심이자, 30만 명에 달하는 직접 고용을 책임지는 산업 생태계의 척추입니다. 삼성의 리더십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 전체의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무죄 판결은 삼성만이 아닌, 한국 산업계 전반에도 긍정적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와 투자기관, 글로벌 파트너들이 삼성의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꼽아온 사법 이슈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면, 한국 전체의 디스카운트도 점차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또 이 회장이 9년만에, 재판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해외 출장을 계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킨십'도 늘어나는 게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경제계 "리스크 제거된 지금이 삼성 도약의 적기"
경제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총수 리스크 해소'로 받아들이며, 삼성의 글로벌 도약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처럼 국가경제와 고용,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기업의 경영 안정성은 그 자체로 국민경제와 직결된다"며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삼성은 이제 장기적 시계에서 대규모 투자와 기술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경제 전문가는 "사법 이슈가 끝났다는 것만으로 글로벌 파트너들 사이에서 신뢰 회복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삼성의 리더십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 역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