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안보 위기에 70세 예비역 장교까지 현역 소집 검토
스웨덴 정부가 14일(현지시간)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파격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최대 70세까지의 예비역 장교를 현역으로 다시 소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AFP 통신에 따르면, 폴 존슨 스웨덴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계기로 진행한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존슨 장관은 스웨덴이 병력 유지에 있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는 우리가 현재 국방력 강화를 위해 매우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한 것이죠.
국방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개혁안 제시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충분한 병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제안은 예비역 장교의 소집 가능 연령을 현행 47세에서 70세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군사 경험이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보고서는 현재 10년으로 제한된 예비역의 동원 의무 기간도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10년이 지난 예비역도 예비군으로 편입해 상시 운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국가 안보에 있어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재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존슨 장관은 이 정부 보고서가 검토를 위해 각계에 전달될 예정이라며, "내년 초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향후 일정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는 스웨덴의 국방 정책 변화
스웨덴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유럽의 안보 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스웨덴은 200년이 넘게 유지해온 군사적 비동맹 정책을 과감히 포기하고 지난해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스웨덴 정부는 국방부에 분쟁 발생 시 병력 확보 방안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이번 보고서가 그 결과물인 셈입니다.
스웨덴은 냉전이 종식된 후 국제 평화유지 임무에 군사력을 집중하면서 국방비를 대폭 삭감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계기로 군사비를 점차 늘리기 시작했고, 2017년에는 7년 만에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는 등 국방 정책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스웨덴은 지난 3월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약 3000억 크로나(약 43조 원)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스웨덴이 변화하는 유럽 안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