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비강남 지역, 지방과의 부동산 격차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평균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강남의 30평형 아파트 한 채를 구매하려면 '74년'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3년 전보다 5년이 더 늘어난 수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8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KB부동산 시세정보 기준으로 2022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5억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8%)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4억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13%)이 떨어지는 등 전국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실련의 자체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서울 25개 구 내 30평형(84㎡) 아파트 평균 시세는 총 2000만 원(2%)가량 하락했다.
반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내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는 오히려 4억 7000만 원(18%)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방 주요 도시 및 서울 평균 아파트 시세가 모두 하락한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 결과다.
이와 함께 올해 기준 평균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강남의 30평형 아파트 한 채를 구매는데 걸리는 기간은 3년 전보다 5년 늘어난 74년이 필요하다는 예측도 나왔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강남공화국의 오명을 더 강화하고 말았다"며 "서울 집값이 이렇게 적게 떨어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사고자 하는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2023년 보합 상태였던 서울 아파트 시세는 2024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그 원인은 매입임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은 "정부가 공공주택을 확대한다며 다세대 주택을 비싼 가격에 마구 사들이면 가격이 상승해 아파트 가격까지 자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1대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손쉽게 부를 얻을 수 없도록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차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후분양제 전면 실시,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 LH 등 공기업의 공공택지 매각 금지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교체를 당한 원인도 부동산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도 부동산"이라며 "21대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주시하며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공약화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비판과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