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0일(일)

남녀 구분되는 구치소...트랜스젠더 전청조는 어디로 들어가나 봤더니

전청조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26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27) 씨가 구치소에서 독방을 쓰게 될 전망이다.


지난 6일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전 씨는 해외 비상장 회사·국내 앱 개발 회사 등에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20명에게 2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된 상태다.


(왼) 전청조 / 김민석 강서구 의원, (오) 남현희 / Instagram 'fencing2020'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전 씨는 서울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된다.


서울동부구치소는 남성과 여성 수감자를 모두 수용하고 있는 곳으로, 남녀가 각각 분리해 생활한다.


하지만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은 독방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청조 / 김민석 강서구 의원


법무부의 '수용관리 및 보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 중 제39조(성소수자 처우) 3항에 따르면 구치소 소장은 의무관 또는 외부 의료시설 전문의의 의견·상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소수 수용자의 성적 정체성에 적합한 수용동에 독거수용해야 한다.


다만 자살 등 교정사고 예방과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법무부가 이런 별도 조항을 만든 이유는 성소수 수용자에 대한 성희롱, 성폭행,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성소수 수용자들은 구치소에서 운동 또는 목욕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남현희 /  뉴스1

한편 전 씨는 경찰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적으로 여성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그는 남성의 몸을 갖고 있다. 전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진술 등에 따르면 전 씨는 여성의 몸에서 남성의 몸으로 성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는 지난달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씨와 성관계했다고 밝히며 "전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런 분(남성 성기가 달린 여성)들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