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6일 보건복지부 재정계산위원회에서 탈퇴한 위원들은 국민연금 개혁 대안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을 50%, 보험료율을 13%로 올리자고 제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재정계산위를 탈퇴한 남찬섭, 주은선 교수가 발표한 것으로, 이들은 재정계산위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가 빠진 것에 반발해 위원회를 탈퇴했다.

'국민연금 대안보고서'에 일부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부터 일시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엔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50%로 올리면 평균임금가입자 OECD기준 소득대체율이 39.1%로, OECD 평균 42.2%에 근접한단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재정안정 방안으로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만 59세까지인 국민연금 가입나이를 2033년 64세로 조정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정부 개혁안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한다.

계산위는 재정안정방안 18개, 소득보장방안 6개 등 총 24개 시나리오가 담긴 개혁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들의 시나리오 중 '보험료율을 15%까지 끌어올리고,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는 안'을 정부가 선택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해당 시나리오는 재정계산 기간인 오는 2093년까지 연금기금이 유지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중 하나이면서 이중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