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육군이 오는 2040년부터 적용할 여군 인력 규모를 확대하는 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병력 감소가 예상돼 여군 인력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출산율 추세라면 2040년엔 20세 남자 인구가 14만명으로 줄어들어 병력 30만 명도 채우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육군본부는 지난 23일, 최근 '미래 육군 여군 인력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초저출산 추세 심화로 2차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적정 상비병력 확보 제한이 예상되고, 병력을 플랫폼으로 부대구조를 구상하는 육군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다"며 "20세 남자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육군의 병력 공급 부족을 메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중에서 여군 확대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육군 병력은 지난 2006년 54만 8천 명이었지만 2012년 50만 6천 명, 2018년 46만 4천 명, 2023년에는 36만 5천 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육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군 확대 규모 및 적정 비율을 설정하고, 지원병 제도 등 병역제도 보완 소요 등 정책적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제시했다.

오는 2040년 적용을 목표로 장기 여군 확대 규모와 적정 비율, 병과별 확대 목표, 병역제도 개선방안 등을 연구 목표로 설정했다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작년 기준 여군은 1만6천 명에 달하며, 간부(장교·부사관) 정원 가운데 여군 비율은 2018년 6.2%에서 지난해 약 9%로 늘었다.

군은 오는 2027년 여군 비율을 15.3%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며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이 병역자원 부족 대안으로 제시하는 '여성지원병제'도 본격적인 연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육군이 이번 연구 목표로 제시한 '지원병 제도 등 병역제도 보완소요' 대목에 주목이 쏠린다.

다만 '여성지원병' 문제는 젠더 이슈와 겹쳐 여전히 논란이 되는 사안이기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여성 징집 문제는 시기상조이며 사회 갈등만 부추길 수 있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육군본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계룡대 국정감사에서도 병력 부족 대책으로 여군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육군은 업무보고에서 '2040년 육군 병력구조 설계방안 정립'을 위해 12월까지 '2040 육군 병력구조 기획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병력 부족 대체 방안으로 '여군 확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