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2010~2014년에 태어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이 960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2010~2014년 출생 아동 중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9603명의 소재 파악 및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의 미등록 아동 2123명보다 4.5배 많은 수준이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해야 하는 B형 간염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되는 7자리 임시번호다.

병원이 아기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숫자로 표시해 질병관리청에 보고하는 식별 번호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출생 신고가 이뤄지면 임시신생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된다.

아이에게 임시신생아번호는 부여됐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것은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 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미등록 아동일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9603명이나 된다는 사실에 솔직히 정부도 놀랐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있는 2015~2022년생 2123명을 전수조사했다.

8월 초에는 올해 1~5월생 144명을 2차로 조사해 전체 2267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중 283명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망자 중 7명 정도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조사 대상 기간을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병청 자료를 토대로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당초 복지부는 2015년 이전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은 데이터가 불완전하다며 난색을 표하다 뒤늦게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사망 아동이 대거 나올 수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전 전수조사와 비슷한 비율의 사망자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번 조사에서는 11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추측이다.

그러나 2015년 이전에는 질병청과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하는 행안부의 전산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시스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5년 전엔 병원에서 출생 직후 B형 간염 주사를 맞은 뒤 다른 접종을 할 때 수기로 임시신생아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바꿔 질병청에 보고했다.

이에 산모가 B형 간염 주사와 다른 접종을 각각 다른 병원에서 진행했다면 출생 병원에는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을 수 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2010~2014년생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신속히 확인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