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정부가 다자녀 공무원들에게 인사 우대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각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인사혁신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인사상 채용과 승진 등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게 승진 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직사회에서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승진 우대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파격적인 대책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공직사회가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명분을 인정하며 이 같은 제도 도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혼과 딩크족(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 공무원들에게 자녀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역차별 정책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출산 의지가 높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 공무원들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왔다.

현직 공무원들은 속출하는 육아 휴직으로 업무 공백이 생길 시 정작 고생하는 것은 미혼 공무원인데 승진 기회까지 미뤄진다면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일부 부처 게시판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개정안 도입으로 인해 육아 휴직이 속출하면, 이들의 업무를 보충하기 위해 추가 업무를 해야하는 남은 인원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후속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육아 휴직에 따른 결원 시 보충 인원을 시급히 충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