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달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연쇄살인범' 사형수들을 사형 시설이 있는 서울 구치소로 이감시키도록 조치했다.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유영철과 엽총으로 신혼부부를 살인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정형구 등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앞서 한 장관은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에 사형 집행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사형 확정자 수형 행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현재 사형 집행이 가능한 곳은 서울구치소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수들을 서울구치소로 옮긴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형집행 부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집행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형을 집행한 뒤 단 한 차례도 사형이 집행하지 않았다. 故 김대중·故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으로 이어져 오는 동안에도 이 기조는 이어졌다.

이 때문에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또한 UN이 지난해 1월 사형을 공식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했으며, EU는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회원으로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형 집행 국가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지도 않는다.

다만 법무부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형사정책적으로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위하효과'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YTN에 출연한 박성배 변호사는 "강력범죄가 난무하고 특히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경고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노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사형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은 인물들, 사형수들이 교정 당국이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관리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을 서울구치소로 옮긴 이후에 태도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교정 당국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형제도를 향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접하고 난 후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차원에서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다만 사형제도는 '생명권'에 관한 제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사형을 집행할 경우 국제적으로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 문제를 두고 세 번째 위헌 여부를 심판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