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4명 중 1명이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2년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령자는 1만2100명에 달했다.

이중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역전 수급자'는 전체 인원의 26.4%인 3200명으로 집계됐다.

4명 중 1명이 일해서 받은 소득보다 실업급여로 받은 소득이 더 컸다는 셈이다.

이는 지난 2016년 1100명(23.9%)이었던 역전 수급자 수는 2020년 37.3%까지 급증해 무려 5700명에 달했다.

2020년 대비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해 역시 26.4%로 2016년보다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총 762억4000만원이다. 이 중 196억6100만원(25.8%)이 이른바 '역전 수급자'에게 돌아갔다.

외국인 1인당 평균 실업급여액은 2016년 기준 420만원에서 2022년 860만원으로 2.05배나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내국인의 평균 지급액은 490만원에서 910만원으로 1.86배에 그쳤다.

김상훈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현상은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실업급여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아간 외국인 중 6,938명은 '조선족'으로 57.3%에 달했다. 국적 기준으로 중국인(1,506명), 베트남(623명)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