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전 건설사업에 최대 100억달러를 연내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규모 에너지 투자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사업성 검토와 국내법상 절차가 완료돼야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원전 사업에 100억달러를 먼저 송금한 뒤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원전 관련 사업성 검토가 끝나고 국내법상 절차가 모두 완료돼야 100억달러를 지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뉴스1

아울러 "돈을 주고 나중에 취소되는 게 아니라 현재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1일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프로젝트 파워)'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건설 대상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전 6기와 한국형 APR1400 원전 2기다. 한미 양국은 원전 8기 건설에 최대 1200억달러의 투자 재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건설비 1000억달러와 예비비 200억달러로 구성되며, 실제 투자 여부와 규모는 개별 사업의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결정된다.

양국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최대 100억달러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선지급 자금은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제작에 수년이 걸리는 핵심 기자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장비 제작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사전 발주를 통해 전체 공사 기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미국 조지아주 보글 원자력발전소 전경. 이곳에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전이 운영되고 있다 / Georgia Power

다만 원전 8기 건설 계획은 아직 큰 틀의 협력에 합의한 단계다. 개별 원전의 건설 부지와 사업구조, 구체적인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성 검토가 끝나기 전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전 건설 부지와 전력 수요처 등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정치 환경 변화도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과반을 확보한 데 이어, 텍사스주에서는 신규 데이터센터 인허가의 일시 중단을 공약한 민주당의 지나 히노호사 후보가 주지사에 당선됐다.

배 의원은 9일 국회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데이터센터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텍사스 화력발전소의 전력 수요처인 데이터센터 건설이 차질을 빚으면 발전소 사업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텍사스 내에서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여러 논의가 있는 사항"이라며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점검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AI 데이터센터 전경 / Galaxy Digital

배 의원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초기 투자금 24억달러가 송금된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열렸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리스크 관리가 좀 더 철저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