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25일 이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가 지나치게 오랫동안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그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의 현재 방향성에 대해 "논의 범위는 이미 정해진 상태"라며 "1∼2살 범위에서 중대반복 범죄를 대상으로 기준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입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청소년 범죄 증가와 재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사안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