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대응책으로 개헌을 통한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방침을 공표했다.

26일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TF 회의에서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선관위 명칭, 구성 방식 등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TF 부단장인 박상혁 의원 역시 "선관위는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됐다"며 "국민의 참정권 보호라는 근본 취지에 맞는 명칭과 위상이 되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후반기 국회 구성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 단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개혁TF 6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민주당은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개헌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위헌·위법으로 판단함에 따라 헌법 개정으로 이를 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송 의원은 "사실상 성역이었던 선관위 재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원 확대안도 함께 추진된다. 대법관과 법관이 각각 겸임해 오던 중앙 및 지방 선관위원장의 비전문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송 의원은 "선거 투표 관리, 조달 단속, 조직 운영 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함으로써 내부 관리·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겠다"며 "선거 사무 전반을 사무처에 위임해 의존하던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장관급 직책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도 명시됐다. 송 의원은 "비상근인 위원장 대신 선거 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게 사무총장임에도 어떤 검증 절차도 없이 임명돼왔다"며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독립적 합의제 의결 기구 형태의 감사위원회 법제화와 선거 관리 평가 기구 신설을 통한 국회 백서 제출 의무화 등 내부 감사 기능 강화책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이 같은 전면 개혁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선관위 부실 관리 논란이 여권의 지지율 전반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조사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인 51%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최고치인 41%로 조출됐다. 특히 부정 평가의 원인으로 '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가 10%를 차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너진 신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투표 제도와 선관위 개혁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민주당 TF 관계자는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무능, 무책임과 반성 없는 태도가 해체에 나선 결정적 요인"이라며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도 이에 한몫했다"고 전했다.

위 대행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에서 야당의 비판을 받아왔다. 여당 내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위원들에게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론에 대해 전형적인 시선 돌리기용 카드라며 제동을 걸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는 이제 첫 업무보고를 마쳤을 뿐이고 청문회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개헌 카드로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개헌보다 특별검사 도입이 우선이라는 기조를 명확히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개헌보다 특검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정희용 사무총장 또한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진상 규명을 거부하는 것이며,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전투표 폐지 여부를 놓고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폐지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반면, 민주당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온도 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