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변호사가 개발한 '재판관 맵'이 현지 법조계와 시민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이트는 전국의 재판관들을 5단계로 평가하고, 주요 판결에 대한 해설과 리뷰를 제공한다.

지난 11일(현지 시간) 일본 지지 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 변호사회 소속 다나카 이치야 변호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뉴스에서 주목받은 재판을 담당한 재판관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구축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재판관의 이름과 담당 판결 해설, 관련 논문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은 5단계 평가와 함께 리뷰를 작성할 수 있다. 다나카 변호사는 3월 중순 기준으로 하루 2만~3만명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사이트 개발의 배경에는 다나카 변호사의 개인적 경험이 있다. 그는 앞서 이바라키현의 한 부동산 회사를 대리해 구글 맵의 악성 리뷰를 삭제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온라인 리뷰는 개인의 주관적 평가일 뿐이므로 이를 보는 사람이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구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나카 변호사는 "자영업자들은 온라인 리뷰로 인해 경영이 크게 좌우된다"며 "판결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재판관이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비슷한 판단을 내릴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사이트 구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재판관 맵은 판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한 판사는 "패소한 당사자가 이런 사이트를 만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후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재판관 맵

다만 온라인 리뷰 특성상 개인에 대한 비방이나 중상모략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다나카 변호사는 권리침해 소지가 있는 댓글은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며 "후기만 주목받는 것은 본래 의도가 아니다. 판례 해설이나 논문 등 다양한 측면을 함께 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