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윤 전 대통령이 교도관들에게 각종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를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 반박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생활에 대해 언급했다. 류 전 감찰관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대책 회의를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한 인물이다.
류 전 감찰관은 "법무부 감찰관으로 일하며 교도관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며 "교도관들이 겪는 고충과 애로사항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교도관들과의 면담에서 보이는 태도에 대해 "교도관들 입장에서 보기엔 자신들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불편하게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특히 류 전 감찰관은 윤 전 대통령이 면담 시 교도관들에 대한 위로는 전혀 없고 본인의 불편한 부분만 토로한다고 전했다. 그는 "'커피를 좀 더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혹은 '부식이 부실하다'든가 이런 교도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식탐이 아주 강하신 분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밝혔다.
류 전 감찰관은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과의 면담 자체를 꺼린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영치금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치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본인의 욕구를 면담을 통해 해소하려 한다"며 "일방적인 주장을 해서 (교도관들이) '이런 욕심 많은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실망한 모양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같은 주장을 강력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유정화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발언은 객관적 자료가 아닌 익명의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식의 무책임한 전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수감 중인 개인의 태도가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공표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수용자로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생활하고 있고 교정 당국의 지시에 성실히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1
또한 유 변호사는 "일각에서 제기된 것과 같이 교도관을 무시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근거도 없는 일방적 허위 사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식탐'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왜곡하는 것은 명백히 인격적 평가를 넘어선 부당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권의 법무부는 구치소 수감자의 입장이나 기본 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내부 상황을 외부에 쉽게 노출하고 이를 과도하게 공론화하고 있다"며 "인권을 그토록 외쳐 온 이들이 정작 기본적인 인권 의식조차 갖추지 못했기에 법무 감찰을 했다는 류혁이라는 자도 그러한 바운더리 내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