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를 비롯한 필수품 분야에서 독과점 기업들의 가격 남용 사례를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월 생리대 가격 문제를 제기한 이후 100원대 초저가 제품이 출시되는 성과를 거두자, 이를 다른 필수품 분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생리대 말고도 일상적으로 필요한 공공재에 가까운 필수품에 대해 (제조 업체가)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사례들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생리대 가격 정상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00원짜리 생리대가 현재 공급되고 있지 않나. 1차적 문제는 완화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한 이후 시장에는 개당 100원 또는 99원짜리 초저가 생리대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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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가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해소했다. 이 대통령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초저가 생리대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떠한가"라고 묻자, 오 처장은 "모든 생리대는 식약처로부터 동일한 안전성 기준이 적용되고 품질이 보장된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실속형 제품 심사 신청이 1월 말 7개가 들어왔다"며 "보통 (심사에) 세 달 정도 걸리는데 3주 이내로 식약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2건을 신속 심사(완료)했고 5건을 현재 심사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높은 물가 문제가 독과점 기업들의 가격 남용이 누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물가가 비싼 편에 속한다는 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생긴 문제다. (해결은) 정부의 의지와 실천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독과점 현상이 심화된 배경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국내 기업들이 국내 수요에 대응해 조그만 회사들이 경쟁했는데 이제는 국제 경쟁을 하면서 대부분 업체들이 도태되고 몇 개만 살아남아 독과점적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관련 TF(태스크포스)가 있지 않나.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도 잘 안 된다"며 "신고도 받고 현장조사도 하고 민간인도 (논의에) 참여를 시켜서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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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들의 역할 변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벌어진 일을 파헤치기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게 자칫 선량한 사람이 먼저 다치는 상황은 벌어져선 안된다. 권한 행사는 정말 엄정하게 해야 한다"며 "악의적으로 남용적 지위를 누리는 쪽에 (제재가) 집중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가정상화위원회, 이런 걸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제안했고, 김 총리는 "각 부처별로 (품목 독과점적 지위 남용 사례가 없는지 여부를) 취합해 봤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기본으로 돌아간다. 부당하게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시스템은 살아남기 어렵다고 인지해 달라"며 독과점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