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다주택자 세제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은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주거용 집을 다섯 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며 다주택 보유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세제 활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필요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하겠지만, 유효한 수단이고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세제 개편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양도세의 누진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기 수요가 늘 줄지어 있는 게 서울 부동산 시장이라 정부 철학에 안 맞는 상황이면 결국 세제를 건드릴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 논의에서 핵심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입니다. 현행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다주택자도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특공제 제도가 이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점들과 직결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기보다 보유를 장려하는 효과를 내고 있으며, 고가 주택을 보유할수록 더 큰 공제 혜택을 주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보유기간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장특공제 개편안을 검토한 바 있어, 현 정부에서도 유사한 방향의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조세 저항 등을 고려할 때 세제 개편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중과와 장특공제 혜택 배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