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추진, 최교진 부총리 "다음 대입 개편까지 준비"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대정부 질문에서 수능과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최 부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다음 대학입시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민 56%가 동의하고 교육감들도 동의한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도교육감들과 고교학점제 보완 협의 과정에서 대입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절대평가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입제도 전환 시에는 국민적 숙의·합의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뉴스1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필요, 2032학년도 적용 가능성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은 교육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2021년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입정책,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 등은 모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사무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대평가 방안은 국교위가 발표하기로 했으나 아직 공개하지 못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의 일부로 검토되었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능을 언어와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이원화하되, 모두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서술형과 논술형 문항을 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내신 역시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절대평가로 전환하되, 성적 부풀리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기관이 출제와 평가를 담당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개편안의 시행 시점으로 현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32학년도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2028학년도 개편안이 2023년에 발표된 점과 대입개편안을 4년 전에 예고해야 하는 규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국교위 내부에서도 개편안 마련과 숙의 과정을 감안하면 2027년에 발표해 2032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일정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교학점제와 연계, 변별력 논란 예상

고교 현장에서는 현 고1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취임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취임사에서 절대평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경쟁지상주의와 시험 능력주의가 내면화되고 있다"며 "과도하고 소모적인 입시경쟁 교육체제 문제는 역대 정부의 과제였으나 모두 근본적 해법을 찾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신과 수능이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대입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 학생들 간의 변별력이 모두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 선발을 위한 평가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어, 결과적으로 대학별고사의 비중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쟁점들로 인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