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검찰개혁 신중론과 경제정책 방향 제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교한 시행을 위해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면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김 총리는 여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수 목표에 대해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추석 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면서도 "정부와 여당 간,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총리 산하 기구가 수사 관련 실질적 기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며 실질적 기능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균형 잡힌 접근 강조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복합적 메시지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의 대북 유화적 메시지에 대해 "북이 여러 측면에서 평가하는 훈련도 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메시지도 내고 있다"며 "안보를 단단히 챙기면서 평화를 조성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은 미국의 '리틀 브라더'가 아니라 파트너"라며 한미 조선해양협력 프로젝트(MASGA)가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계 5위 군사 강국으로, 자주 안보와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절대적 명제를 동맹 현대화 속에서 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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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향후 과제

김 총리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시장주의 천명 이후 세제개편안 논의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정부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언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계획이 아니라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이는 하나의 시작"이라며 통상질서의 급격한 변화,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계 전환,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총리는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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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총리는 오는 21일 방한하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겸 게이츠재단 이사장과의 면담 계획을 전하며, 국제 보건과 AI 인재 양성 등의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는 "최종 평가는 임기 종료 시 국민 삶의 변화로 이뤄질 것"이라며 "성과로 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