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안과 진료 위해 외부병원 방문... 수갑과 전자발찌 착용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험을 이유로 외부 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진료를 받은 것으로 14일 확인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에 이어 이날도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을 방문하여 안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교정당국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갑과 전자발찌 착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반 구속 피의자가 진료 등을 위해 외부로 나갈 때와 동일한 조치"라며, 이는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귀휴, 병원 진료 등의 이유로 교정시설 밖으로 나가게 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활용해 위치를 추적 받습니다.

MBN

법무부, 윤 전 대통령 특혜 논란에 구치소 소장 교체 및 처우 변경

법무부는 최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지적이 계속되자 서울구치소 소장을 전격 교체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4일부터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변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