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상속분쟁, 가축 소유권까지 법정으로

부모님 사망 이후 자녀들 사이에서 가축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확대된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버지 사망 후 농장과 소 사육을 전담해온 장녀 A씨가 동생들로부터 소 120마리에 대한 상속분할 소송을 당한 사연이 방송되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뉴스 1

A씨의 동생들은 아버지 사망 시점에 있던 소 100마리와 이후 태어난 송아지 20마리를 상속재산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상 농장경영자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 사육은 몇 년 전부터 어머니와 제가 전적으로 맡았다"며 "사료비와 축사 청소 비용도 어머니와 제가 부담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축 소유권 판단의 핵심 요소

이 사안의 핵심은 가축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류현주 변호사는 "가치가 큰 가축 같은 동산도 상속재산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의 주인이 누군지는 누가 실제로 관리하고 키웠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농장경영자로 등록되어 있고 일부 관여했다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도 중요한 쟁점인데요. 피상속인 사망 후 처분된 가축은 가축 자체가 아닌 매각 대금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또한 사망 후 태어난 송아지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인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가축은 매우 중요한 재산 가치를 지닙니다. 한우 한 마리 가격이 300~50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100마리 규모의 농장은 수억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한우 사육농가는 9만8000여 가구로, 평균 사육두수는 39두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가축 관련 민사소송은 2019년 124건에서 2023년 187건으로 50%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장 운영 과정에서 실제 사육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미리 소유권 정리가 필요하다"며 "사료비, 의료비 등 사육 관련 비용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