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연설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GettyimagesKorea

"한국 드라마 심의허가가 전면 중단된 상태"...한국 드라마 거부하는 중국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중국이 올해 3월부터 한국 드라마에 대한 심의허가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조선일보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날(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한국 드라마의 심의를 허가했다.

심의허가가 이뤄져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에서 방송된 한국 드라마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 '슬기로운 의사생활', '갯마을 차차차' 등이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는 한국 드라마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문체부는 "2023년 상반기부터 한국 드라마 심의허가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2023년 6월 상하이TV페스티벌 한국공동관 운영을 통해 한국의 메이저 방송사들이 판권 계약을 진행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vN '갯마을 차차차'

한국 드라마 뿐만 아니라 게임·영화도 마찬가지...꽉 막혀버린 중국 진출 길

한국 게임에 관한 판호(版號·수입 및 서비스 허가증)역시 올해 4월부터 잠정 중단됐다. 

'한한령' 이전인 2016년에는 한국 게임 35개가 중국에 진출했다. 그러나 올해 3월까지 판호를 발급할 수 있었던 게임 3가지('블루아카이브', '쿠키런: 킹덤', '오디션: 모두의 파티' )를 제외하고, 다른 게임은 모두 판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체부는 "중국 측에서는 한국 게임 판호 발급 제한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판호 제한에 대한 피해를 우리 정부가 조사할 경우 불필요하게 중국 측을 자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로 인해 판호 발급 제한조치가 강화될 것이 우려된다는 게임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중국 내 한국 게임기업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쿠키런 킹덤

영화도 중국 진출 길이 막힌 상태다. 중국에서 개봉하는 한국 영화는 2021년 '오! 문희'외에는 없는 것으로 문체부는 확인했다.

문체부는 "한국 영화의 중국 내 개봉 허가 및 한중 합작 영화 승인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한한령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 사진 제공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안철수 의원은 이번 일과 관련해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정부의 한국 문화 '봉쇄'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이외에 중국 정부의 한국영화, 드라마, 게임 등 문화 콘텐츠에 대한 비공식적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관련 업계 지원과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