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지역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내국인도 빠져나가는 농어촌에선 외국인력이 더욱 절실한데, 외국인 근로자까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5인 이상 제조업 공장에서는 통상 300~350만원가량의 월급을 주지만, 청년층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어 결국 중장년층을 너머 70대인 노년층 인력까지 채용하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1만2862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9년 말 당시 252만명까지 늘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1년 말엔 196만명이 채되지 않을 정도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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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E-9(비전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21만9139명,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의 외국국적동포에게 주어지는 H-2(방문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11만9645명, F-4(재외동포)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48만845명이다.

비숙련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2018년 53만명, 2020년 39만명, 작년 37만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노인 취업은 계속 늘고 있는데, 60세 이상 취업자는 올해 8월 기준 641만명으로 작년 대비 30만4000명 증가했다.

노년층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청년 외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현실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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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처리가 늦어지니 잔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잔업 수당까지 나가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단순노무(E-9) 비자로 들어왔더라도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한국어 능력이 좋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해결책에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