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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4명 중 1명이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2년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령자는 1만2100명에 달했다.

이중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역전 수급자'는 전체 인원의 26.4%인 3200명으로 집계됐다.

4명 중 1명이 일해서 받은 소득보다 실업급여로 받은 소득이 더 컸다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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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16년 1100명(23.9%)이었던 역전 수급자 수는 2020년 37.3%까지 급증해 무려 5700명에 달했다.

2020년 대비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해 역시 26.4%로 2016년보다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총 762억4000만원이다. 이 중 196억6100만원(25.8%)이 이른바 '역전 수급자'에게 돌아갔다.

외국인 1인당 평균 실업급여액은 2016년 기준 420만원에서 2022년 860만원으로 2.05배나 늘어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같은 기간 내국인의 평균 지급액은 490만원에서 910만원으로 1.86배에 그쳤다.

김상훈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현상은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실업급여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아간 외국인 중 6,938명은 '조선족'으로 57.3%에 달했다. 국적 기준으로 중국인(1,506명), 베트남(623명)이 뒤를 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