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노인들의 자산관리에 직접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을 기록하고 있어 사회 전체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2일 매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고령자의 공공신탁 사업모델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전략을 살피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고령자가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신탁 제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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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공공신탁 제도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 재산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에 대해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탁자로써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통상 정부에 재산을 맡긴 위탁자는 빚을 지더라도 신탁이 설정된 재산에 한해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또한 위탁자가 치매 등으로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사망해도 당초 설계한 대로 재산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현재 공공신탁제도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해 벌이고 있는 사업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유일하다.

이마저도 올해 말까지 120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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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이 같은 공공신탁 대상을 고령층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잠재적으로 신탁 대상이 될 수 있는 65세 이상 인구는 8월 기준 535만 1,550명에 달한다.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층이 되면서 고령 인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018년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후 불과 7년 만이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 데 11년이 걸린 일본, 15년이 걸린 미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100세를 넘는 장수 노인의 인구도 8월 기준 8,929명으로 10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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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노인 빈곤율도 심화하면서 많은 노인들이 일터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활동인구는 작년 기준 336만 5,000명으로 전체의 37.3%에 달한다.

22년 전인 2000년 100만 4,000명(29.6%)에서 비중과 수치 모두 늘었다.

2021년 기준 66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 빈곤율은 37.6%에 달한다.

OECD 평균인 13.1%의 3배에 가까우며 미국(23%), 일본(20%), 영국(14%), 독일(9.1%) 등 주요국 대비 월등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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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매일경제에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은 노령층은 민간 금융기관을 활용한 신탁으로 자산관리에 원활하지만, 오히려 중저소득 노인분들은 필요한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이분들이 재산을 잃을 위험에 더욱 노출된 만큼 적은 돈이라도 효율적인 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심화되면 사회적 부담감이 높아질 수 있다.

노후자금 고갈은 공적연금, 기타 사회보장급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은 16조 원을 넘어섰다.

공단은 “다양한 요인을 통해 (고령자의) 재산 손실이 초래되고 이는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