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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병무청이 연예인 및 운동선수, 고위 공직자 자녀 외에도 인지도가 높은 유명 유튜버들을 병역 의무 관리 명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2일 SBS 보도에 따르면 병무청이 인지도가 높은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들도 관리 대상에 넣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대상자 선별을 위해 국세청에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신고된 인원을 파악하거나 아프리카TV 등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명단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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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유튜버나 BJ를 관리하는 샌드박스 같은 기획사로부터 명단을 받는 방안도 확인하고 있다.
앞서 병무청은 2016년부터 연예인이나 고위 공직자 자녀 등 병역 이행 여부가 사회적 관심 대상인 명단을 따로 관리해 추적 및 관찰하고 있다.
현재는 크리에이터들을 포함해 약 800명 정도를 관리 대상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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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튜브 같은 외국 기업에선 개인정보를 넘겨 받기 쉽지 않고 해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파악조차 쉽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명단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소득 및 구독자 수 등 관리 대상 기준을 검토 후 실시할 예정이다.
기동민 국회 국방위 위원은 "입법의 문제다. 1인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 상당히 사회적 영향이 막대하지 않냐"며 "이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병적을 별도로 좀 관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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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3월 래퍼 라비와 배우 송덕호가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을 면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두 사람 모두 병무청 '병적 별도 관리 대상'으로 이들과 연루된 브로커를 병무청이 제보받아 수사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