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교육당국이 과거 수능에 대한 조사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보관 중인 과거 수능 시험지가 있고 제보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면 해당 시험지를 확보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황상 제보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수사의뢰 없이 교육당국이 직접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상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는 수험생 답안지를 1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1년 이후 폐기 시점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학교에 따라 2∼3년 전 시험지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답안지는 부정행위 확인에 핵심적인 자료다. 수학 영역의 경우 문제 풀이 과정과 계산 흔적이 시험지에 남아 있어 스마트기기 사용이나 외부 도움을 받았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전국 학교의 수능 시험지 보관 상황은 현재 파악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보관 현황 확인이 가능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당국이 조사 범위를 올해와 지난해를 넘어 과거까지 확대한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종료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지난해 수능 시험지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를 계속 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시험지는 전량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구체화될 경우 비교적 빠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홈페이지에 개설한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당분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수능 당일까지만 운영했지만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가능성을 고려해 제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유형별로 분류해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수능 응시자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모든 수험생의 교시별 시험지를 확보해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익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에서 전년도 수능 부정행위 조사 범위와 방식이 결정되는 즉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