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2일(일)

"통일하면 북한에 대통령직을 준다고?"…美 전 대북협상가의 황당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기 행정부에서 대북 협상을 이끌었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남북한이 국가연합 형태로 통일할 경우 북측에 일정 기간 통합 국가연합의 대통령직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남북이 각자의 정치·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되, 북한에도 권력과 영향력을 보장해 통일 과정의 갈등을 줄이자는 구상이다.


비건 전 대표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와 애틀랜틱카운슬이 공동 개최한 한미 동맹 세미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적어도 일정 기간 북한 측에 통합 국가연합의 대통령직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 미국 국무부


이어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두 국가가 권력과 영향력을 균형 있게 나누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건 전 대표는 국가연합이 출범하더라도 남북이 당분간 서로 다른 정치·경제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체제가 점차 가까워지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남한의 체제에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건 전 대표는 이러한 구상이 필요한 이유로 남북한의 인구와 경제력 격차를 꼽았다.


그는 인구 약 2500만명의 북한이 5000만명에 달하는 남한의 인구와 경제력에 압도당하는 상황을 경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인구 규모가 다른 주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조정하는 것처럼 남북한 사이에서도 권력 배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비건 전 대표는 통합 국가연합의 대통령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지, 북측에 보장하는 대통령직이 실질적인 통치 권한을 갖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 GettyimagesKorea


이번 제안 역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 정책이 아닌 전직 당국자 개인의 구상이다.


비건 전 대표는 남북 통일의 주요 걸림돌인 북한 핵무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현재 수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는 데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안보상 위험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핵무기와 운반체계를 생산하고 유지하는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줄어들고, 유엔 체제 아래에서 보다 폭넓은 전략적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