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목)

이 대통령, 수능 부정행위 신고자에 '1억원' 이상 포상 검토 지시

필리핀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소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난 17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ASEAN)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 중인 가운데 이날 오후 화상으로 회의를 열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능을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으로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는 말도 있다"며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수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과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무는 중대 범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사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자기기 반입 차단 방안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살펴 보완할 부분은 즉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인력에 대한 당부도 이어갔다. 그는 "감독과 시험 운영 부담이 더 커진 만큼 현장 감독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달라"며 "문답지 호송과 관리, 안전 점검 등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 자녀가 시험을 본다는 심정으로 모든 수험생이 다른 걱정 없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다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일은 올해로 끝나지 않고 내년, 내후년에도 반복될 수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확고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처벌 수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10년간 응시 기회 박탈, 기존 학교 재학생 지위 박탈, 예외 없는 엄중한 형사처벌 등을 충분히 알려달라"며 "'반드시 잡힌다', '잡을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책임이 매우 엄정하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이 대통령은 "혹여나 시험부정을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을 망치지 말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