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7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야권 인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번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운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특검은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진술 회유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수사 대상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를 포함해 총 12개 항목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사건과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됐다.
특검 후보 추천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맡는다.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특별검사보는 8명이며, 검사 20명과 공무원 210명 이내에서 파견 요청이 가능하다.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로 설정됐으며, 30일씩 세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준비 기간 20일을 더하면 최장 활동 기간은 200일이다.
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은 삭제됐지만, 여야 간 갈등은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결과를 활용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시도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소 취소 권한 없이 수사·기소 과정의 조작 여부만 확인하는 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도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특검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