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선고와 동일한 형량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고법판사 황승태·김영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두 가지 허위 발언으로 기소됐다. 첫 번째는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다. 두 번째는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특검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재직 당시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규명한 3대 특검 사건의 진상은 이제 법정에서 최종 검증을 받고 있다. 재판부의 항소심 선고는 향후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