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13개월간 지속된 절도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촉법소년 신분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형제의 행태가 공개되면서 관련 제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파주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형제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절도 피해를 당했다고 제보했다.
절도범들의 수법은 대담했다. 이들은 검은색 봉지를 들고 매장에 들어와 음료수와 과자를 마치 쇼핑하듯 담아갔다. 심지어 2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가져와 아이스크림을 가득 채워 가져가기도 했다.
형제는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수만원에서 최대 19만원어치까지 상품을 훔쳐갔다. 이들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친구들이나 다른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절도를 저지르는가 하면, CCTV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하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13개월간 A씨가 입은 피해액은 약 97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신고를 해도 해결되지 않았다. 형제가 촉법소년 신분이어서 매번 보호관찰처분만 받고 석방됐기 때문이다.
더욱 황당한 상황은 올해 들어 벌어졌다. 함께 범행을 저질렀던 형이 만 14세가 되면서 수사 대상이 되자, 이번에는 동생 혼자서 절도를 계속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형제는 A씨의 매장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절도범으로 악명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주일 전에 두 형제 부모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았다"며 "합의해달라고 했지만 절대 합의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촉법소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반복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무인 매장 운영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절도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