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28년부터 비자 면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사전 온라인 입국 승인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인을 포함한 무비자 여행객들은 앞으로 즉석 일본 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에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라 비자 면제 대상국 국민들은 일본 입국 전 반드시 온라인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는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벤치마킹한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다. 당국은 이 시스템을 통해 불법 체류자와 테러리스트의 사전 유입 차단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 제도 시행 후에는 일본 여행 계획자들이 출국 전 전용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방문 목적, 숙박지 등의 정보를 입력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객은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며, 항공사 측도 승객의 인증 상태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제도 도입의 주요 배경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4268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방문객 증가로 인해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각종 불편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JESTA 시스템을 통한 사전 심사 진행과 함께, 외국인들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자동 안면 인식 게이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인 입국 절차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공항에서 즉석으로 항공권을 구매해 떠나는 '당일치기 여행'이나 '번개 여행' 같은 즉흥적인 일본 여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전자 인증 신청 과정에서 일정 금액의 수수료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ESTA와 유사하게 온라인 신청 후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의 일본 체류 관련 각종 수수료도 대폭 인상된다. 일본 정부는 영주권 허가 수수료 상한을 최대 30만엔(약 280만원), 체류 자격 갱신 수수료 상한을 최대 10만엔(약 93만원)으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상한선 조정으로, 실제 적용될 수수료는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체류 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 수수료는 6000엔,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1만엔 수준이다.
반면 일본 국민의 여권 발급 수수료는 인하된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성인 기준 10년 유효 여권 발급 비용을 현행 1만6000엔에서 약 9000엔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