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연 6.5%로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현재 전망보다 33년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가정에 따른 재정 추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운용수익률 연 6.5%를 지속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오는 2090년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 3월 국회가 연금개혁안에 합의할 당시 제시했던 '2057년 소진' 전망과 비교해 33년이나 늦춰지는 결과입니다. 또한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도 기존 2041년에서 2070년으로 약 29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장래인구추계'와 '거시경제전망' 등 동일한 변수 조건을 적용하여 수익률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을 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2041년 적자 전환, 2057년 기금 소진으로 예상되지만, 개정안 이후 수익률을 1%포인트 높여 연 5.5%로 가정하면 소진 시점이 2073년으로 늦춰집니다.
수익률을 2%포인트 높인 6.5% 시나리오에서는 기금 소진이 2090년으로 연기되며, 누적 적자 규모는 각각 2,271조원, 4,766조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수익률 가정치를 5.5%까지 상향 조정하며 적극적인 기금 운용 방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이달 초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목표를 기존 4.5%에서 5.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3년 평균 수익률은 6.98%를 기록했으며, 제도 도입 이후 37년간(1988년~2024년) 평균 수익률은 6.82%로 장기적으로 6%대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등 외부 충격을 거치면서도 6%대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해온 점을 감안하면, 기금운용 개선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연금 전망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