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AI 시대에 전기요금 인상은 총알값 올리는 것" 강력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침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8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정부의 모순된 정책 방향을 지적하며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한쪽에서는 AI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 운영의 불협화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AI 전쟁에서 전기는 곧 총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총알값을 올리면서 전투에서 승리하겠다는 정부의 접근법이 모순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포항, 울산, 여수와 같은 주요 산업 도시의 기업들이 받을 타격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공장은 단 1초의 정전에도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력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 단가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무너지고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환경 정책과 소비 쿠폰에 대한 비판도 이어져
이준석 대표는 현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람이 별로 불지 않는 나라에서 풍력을, 일조량이 부족한 나라에서 태양광을 고집하는 것은 사막에서 수상스키를 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내 환경에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소비 쿠폰 정책에 대해서도 '쿠폰 주도 성장(쿠주성)'이라고 명명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월간 가계 소비 규모가 약 50조 원인데, 여기에 13조 원의 소비 쿠폰이 한 달 만에 소진된 상황을 언급하며 "경제가 성장한 것도 아닌데 국민이 25%의 추가 소비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결국 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쿠폰은 매달 줄 수 없지만 한 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며 쿠폰 주도 성장의 치명적 약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과 소비 쿠폰 정책이 결국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는 돈을 뿌려 소비를 부추기면서 동시에 생산 비용을 높이고 있다"며 이를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는 정부에 "말뿐인 친환경, 말뿐인 '쿠주성'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