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대상자는?
다음 달 22일부터 국민 90%에게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지급 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18일 조선일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과 취재를 종합해 정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계선을 '기준 중위소득 210%'로 잠정 설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소득의 중간값으로 각종 복지 수당 지급의 기준으로 활용되는데요.
이번 기준을 적용하면 1인 가구는 월 소득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을 각각 초과할 경우 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전체 인구 약 506만여 명, 즉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소득·자산 꼼꼼히 따진다
정부는 소득과 별도로 자산 요건도 검토 중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액이 12억 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소비 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고령층과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해서는 특례 기준을 마련해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3일 자정 기준으로 집계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는 4893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지급 대상자 5060만7067명의 96.7%에 달하는 수치로, 지난달 21일 신청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사실상 대부분의 신청과 지급이 완료된 셈입니다. 지급액은 총 8조8619억 원에 이릅니다.
지급 수단별 현황을 보면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3405만7233명으로 전체의 69.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