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강경한 무역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난 7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2025년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통보했다.
이는 지난 4월 최초 부과했던 상호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충분한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예고된 관세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맞대응해 관세를 올릴 경우, 그 인상분만큼 25% 관세에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경고까지 덧붙였다. 또한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다른 나라를 거치는 방식)을 시도할 경우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우회로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미국의 무역 타깃으로 지목된 한국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과 일본 2개국만을 대상으로 '관세 서한'을 공개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의 주요 무역 타깃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한국에 더 큰 양보를 요구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이 상당한 무역적자를 감수하면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면서도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에 기반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년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 논의해왔고, 이제는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그리고 무역 장벽으로 인한 고질적인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안타깝게도 양국 관계는 상호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협상의 여지는 남겨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협상의 여지는 열어두었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귀국과 무역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만약 귀국이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무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관세·비관세 정책 및 무역 장벽을 제거할 의향이 있다면, 이 서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관세는 양국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도 동일한 25%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 이는 당초 4월에 일본에 부과했던 24%에서 1%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한국 정부, 8월 1일까지 협상에 총력
우리 정부는 기존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8일)을 앞두고 일단 다음달 1일까지 협상 시간을 확보한 만큼, 그때까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대미 무역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다만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까지 급파해 미국 측을 설득하려 했음에도, 기존 상호관세율에서 1%도 낮추지 못한 점은 향후 협상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며 계속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