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인터뷰 '프리미엄 서비스' 도입 검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비자 발급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인터뷰 일정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약 1,000달러(한화 약 136만 원)의 급행료를 지불하는 신청자에게 비자 인터뷰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기본 수속 비용으로 185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이번에 검토 중인 프리미엄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와 여력이 있는 신청자들은 기존 대기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로이터가 입수한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급행 서비스는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도입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무부 법무팀은 이 프리미엄 서비스가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반대나 사법부의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적 쟁점과 비자 발급 현황
이러한 우려의 배경에는 미국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정부 기관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실제 비용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00달러라는 급행료가 비자 인터뷰 우선 배정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초과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역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에 미국은 관광비자 590만 개를 포함해 총 1,040만 개의 비이민 비자를 발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