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 의료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인권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의료거실과 치료거실의 운영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무관이 의료거실과 치료거실 수용자를 먼저 치료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4월 A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 B씨가 간경화, 당뇨, 고혈압 등 복합 만성질환을 앓다가 제때 조처를 받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입소 후 급격하게 건강 상태가 나빠져 교도관에게 진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화장실에서 혼절해 외부 응급실로 이송됐다. 

외부 병원 응급실에서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를 받은 당일 사망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복합 만성질환자인 고인의 치료 요청을 무시하고 치료 및 관리를 하지 않아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구치소는 의무관 진료 15회, 병원 응급진료 1회, 외래진료 2회, 외부 혈액검사 4회 등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 구치소의 치료시설 등이 역할과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A 구치소장에게 의무관과 간호인력을 보충하고 의료거실과 치료거실이 의료시설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는 복합적인 만성질환자로서 경과 관리와 상황에 따른 의료처우가 필요했으나 구치소 내 치료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치료거실에 있는 수용인들을 정신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수용인들과 같이 있도록 해 내부에서 간호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료시설 내 부실한 의료관리 체계가 피해자의 사망에 최소한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며 구치소 내 의료체계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