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이 심각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역 면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조치로 매년 수천 명의 병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대만이 병역 면제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체질량지수(BMI)가 45를 초과해야만 체중을 이유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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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BMI 15 미만이거나 35 초과인 경우 면제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하한선은 완전히 폐지됐다. 키 170cm 남성을 기준으로 보면, 체중 면제 기준이 101.3kg에서 130.2kg 초과로 대폭 상향된 것이다.

키 제한 기준도 크게 바뀌었다. 면제 하한선이 기존 154cm 이하에서 144cm 이하로 10cm 낮아졌다.

상한선은 196cm 이상으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키 150cm 이상인 남성은 모두 정규군 복무 대상에 포함된다.

고혈압 면제 기준도 엄격해졌다. 대만 연예인들이 연루된 병역 기피 스캔들 이후 특별 감시 항목이 된 고혈압은 단순 진단만으로는 더 이상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장기 손상을 동반한 중등도 이상의 고혈압이 확인돼야 하며, 병원 관찰과 24시간 연속 혈압 모니터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료 기준 전반에도 변화가 있었다. 암 진단에 따른 의가사 제대 규정은 다소 완화된 반면, 폐결핵 치료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경도 이상의 폐 기능 장애가 동반돼야만 면제 대상이 된다.

대만의 대체복무 제도는 A급과 B급으로 구분된다. A급 인원은 경찰, 소방 등 기관의 현장 업무에 투입되며, B급 인원은 사무직이나 정부 지원, 사회 복지 업무를 담당한다.

대만 내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징집 연령 남성의 면제율이 약 16%에서 8%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한국의 면제율 약 5%, 싱가포르의 3%를 예로 들며 개정의 타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만 내무부 관계자는 "매년 약 9만명이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데, 이번 개정으로 매년 약 4500명이 정규군 복무에, 2700명이 대체 복무에 추가 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병역법 개편 배경에는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대만의 지원병 충원율은 지난 6월 76.62%를 기록하며 3년 연속 군 목표치인 80%를 밑돌았다.

SCMP는 출산율 감소로 징집 연령 남성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전했다. 징집 대상자는 2023년 10만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내년에는 8만 명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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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 산하 국방안보연구원의 선밍스 선임 연구원은 "이러한 조정은 특정 시점에 발생한 특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평가에 기반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반적인 전투 준비 태세와 훈련, 그리고 군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은 최근 중국과의 군사·외교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대만 동부 해역에 중국 해경선이 출현했으며, 이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초청 과정에서도 중국의 차별 대우 논란이 불거지는 등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