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과 교환방문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확정하면서 미국 내 유학생들과 유학 준비생들 사이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 16일(현지 시간) 미 국토안보부는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교환 방문 J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최대 4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학업을 지속하는 한 체류 기한에 제한이 없었지만, 새 규정에 따르면 4년이 경과하면 국토안보부의 심사를 받아 연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도 새 규정이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Bank

국토안보부는 전공 변경에도 엄격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전공을 바꿔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변경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명확한 학업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면 연장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이민 사기가 만연하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며 "최종 규정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본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관보 사이트는 이 규정이 17일(현지 시간)자로 게재된다고 안내했다. 변경된 규정은 관보 게재 후 60일 뒤 발효된다. 60일 후면 9월 중순이 되는 만큼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9월 새 학기부터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미국에서 학업 중인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학생비자 소지자는 180만명을 넘어선다. 이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규모다. J비자 소지자는 2024년 기준 50만명에 이른다.

I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 언론사 소속 언론인들의 체류 기간도 240일로 단축된다. 이후에는 240일씩 연장해야 하며, 중국 국적 언론인은 90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I비자 소지자는 2024년 기준 3만7000명 규모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비자 인터뷰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2026.7.17/뉴스1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F-1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만1861명이다.

F-2 비자로 함께 머무는 가족은 1347명에 달한다.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교환 방문자는 7985명이며, 이들의 가족은 3180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인 I비자 소지자는 349명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규모 체포 및 추방 작전을 펼쳐왔다. 전문직 비자에 10만달러(한화 약 1억4800만원)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합법적인 경로로 미국에 체류하는 이들을 대상으로도 체류 문턱을 높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