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43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의해 대법원이 상고를 판결로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공정위는 2022년 GS리테일에 하도급법 위반을 근거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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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자체브랜드 상품인 김밥, 도시락 등을 생산하는 제조위탁업체들로부터 판매촉진비,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등의 명목으로 총 222억 원을 수취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GS리테일은 폐기 지원과 판촉 행사를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126억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폐기 지원은 GS25 가맹점주가 납품받은 신선식품이 팔리지 않고 폐기될 경우 GS리테일이 매입원가의 일정 비율을 가맹점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과장려금 명목으로는 68억 7800만원을 수령했는데요. 성과장려금은 일반적으로 납품업체가 자사 제품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대법원 전경 / 사진 = 인사이트

GS리테일은 특정 제품의 성별 판매 비중, 시간대별 판매 비중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들로부터 정보제공료로 27억 3800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은 품목, 규격, 수량을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생산해 납품하는 상황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GS리테일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8월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GS리테일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