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핵심 지역에 6만 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용산과 과천 등 프리미엄 입지에 약 1만 가구를 새롭게 공급해 신혼부부와 젊은 세대의 주택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역세권과 기존 유휴부지, 노후 청사 등을 적극 활용해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총 487만㎡ 면적에 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공급 규모는 서울 3만 2000가구(53.3%), 경기 2만 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로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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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급 규모는 2기 신도시인 판교신도시(2만 9000가구)의 2배에 달하며, 면적으로는 여의도(2.7㎢)의 1.7배에 해당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주목받는 지역은 서울의 핵심 입지인 용산구로, 총 1만 3501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용산역과 직결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 기존 계획인 6000가구에서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1만 가구로 대폭 확대됩니다.

남영역과 삼각지역 인근 캠프킴 부지에는 녹지공간 활용 효율화를 통해 기존 1400가구에서 1000여 가구 증가한 2500가구를 공급합니다. 주한미군 반환 부지인 미 501정보대 부지에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주택 150가구가 들어섭니다.

집값 상승이 가파른 경기 과천시에는 9800가구가 공급됩니다. 정부는 향후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를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통합 개발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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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주민 반발로 무산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도 재추진합니다. 기존 1만 가구 목표를 6800가구로 조정하고, 조선왕릉 경관 보호를 위해 중저층 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신속히 완료하고 2030년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경기 성남시에는 판교 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 인접 지역인 성남금토·성남여수지구에 6300가구가 조성됩니다.

이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1500가구),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 등 연구기관 4곳(1300가구), 경기 광명경찰서(550가구), 서울 강서구 군 부지(918가구),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2900가구), 경기 남양주 군부대(4180가구), 경기 고양시 옛 국방대(2570가구) 등 수도권 역세권 소규모 부지와 장기 지연 사업지도 공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철거하고 주택과 공공청사, 생활기반시설을 복합 개발해 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성동구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 부지(260가구),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경기 수원시 수원우편집중국(936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 9호선 봉은사역과 인접한 역세권 특성을 활용해 스마트워크 센터 등 비즈니스 시설과 주택을 결합한 스마트워크 허브로 개발됩니다. 성수동 기마대 부지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당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 거래를 전면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에서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 등 280건을 선별 분석해 수사 의뢰 조치할 계획입니다.